"정부가 통합을 빌미로 창원·마산·진해 시민 108만 명에게 사기를 쳤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3개시 통합을 추진하면서 10년간 2169억 원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이 통합 창원시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국회 공식문서를 통해 확인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을 성토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정부 여당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이룰 수 있다고 공언했다는 것.
통합 창원시에 10년간 2000억 원대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건 공수표였고, 행정체제개편 특별법만 통과되면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게 민노당의 주장이다. 오히려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면피용으로 '특별법 통과'를 외치는가 하면, 급기야 일부 의원들은 '광역시 승격'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이병하 위원장과 손석형, 강성훈, 석영철, 이종엽 도의원은 31일 도의회에서 '정부의 재정 인센티브 약속은 창원시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었던가?'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열린 '국회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에서 통합 창원시 교부세 지원액은 1460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8월 행안부가 통합을 추진할 당시 내걸었던 교부세 특례지원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동의조차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3개 시 통합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권경석 국회의원조차 지난 4월 정부를 향해 "사기를 쳤다"고 목소리를 높였을 정도다.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회의록 2010.4.12)
기획재정부는 일관되게 통합시에 추가 교부세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곤란하다'는 방침을 밝혔고, 통합시를 제외한 타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통합 창원시에 교부세가 지원되면 다른 지역은 그만큼 지원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즉, 창원시에 대한 재정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교부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통합 창원시 인센티브는 제공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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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소속 도의원들과 당원들이 31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통합창원시 인센티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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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경남도당은 "확정되지도 않은 지원 계획으로 시민 여론을 호도한 행정안전부와 한나라당에 재정지원 약속이행과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주민투표와 관련법 제정 이후로 통합을 연기하자는 주민 요구에도 통합을 강행해 시민들에게 연간 429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발생시킨 한나라당과 정부는 창원시민에게 석고대죄하라"고 밝혔다.
이병하 위원장은 "정부는 가능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허황된 미끼를 던져서 강제로 통합을 시킨 셈이고 한나라당이 거수기 역할을 했다"며 "그런데도 이들은 창원시에 인센티브가 내려오지 않는 책임을 야당과 시민단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lcm@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