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포함을 … ” 함안군, 독자적 통합 신청 계획
30일까지 통합 신청해야, 지역 주민설득 등 숙제
경남 창원·마산시가 10일 진해시를 포함하는 행정구역 통합에 합의했다.
그러나 논의가 활발한 진해시 등 3개시, 함안군을 포함한 4개 시·군 통합에는 여전히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들 지역에선 상공인 등이 4개 시·군 통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마·창·진 3개 시의 시장·시의장 등은 10일 오후 마산시에서 행정구역 통합 간담회를 갖고 마산·창원·진해 등 3개 시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1단계는 정부의 자율통합 계획에 의해 이달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또 2단계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법률에 의해 통합할 경우 함안군을 통합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복 진해시장은 그러나 1순위로 여전히 창원시와 단독 통합을 추진하고, 2순위로 창원·마산과 통합을 추진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3개 시 통합에 진통을 예고한 것이다.
부산강서구와 진해, 김해·창원·진해의 통합구도를 언급하기도 한 이 시장은 앞서 1일 창원시와의 통합 추진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함안군과의 통합도 난제. 마·창·진·함이 통합되려면 국회의원 선거구(의령·함안·합천)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선거법 개정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어서 함안 통합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구 조정 등 선거법을 바꾼 2년 뒤에야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함안군 민간통합추진위원회는 19세 이상 주민투표권자 50분의 1이상 연서를 받아 독자적으로 통합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행정안전부는 여론조사를 하게 되고 통합 여론이 높으면 통합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은 나중에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에 자율 통합을 신청하는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시간이 촉박해 마산·창원시는 공청회, 통합모델 결정 등 관련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행정구역 통합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는 주민설득도 넘어야할 과제다. 창원시민 사이에서는 마산·진해·함안과 통합할 경우 오히려 창원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 창원상공회의소가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시민(534명) 중 절반에 가까운 43.4%가 ‘통합대상에 따라 찬성 또는 반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어느 자치단체와 통합이 추진되느냐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통합 소외 지역 주민의 불안감과 통합에 따른 지역간 편차를 해소할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통합시가 ‘블랙홀’역할을 해 주변 창녕·의령 등의 인구가 대거 유출되는 등 시·군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돼서다.
의령(인구 3만700여명)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 고향 소식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박완수 창원시장 "마창진 통합핵심은 창원" (0) | 2009.09.15 |
|---|---|
| 통합에 대한 창원시의 장점과 단점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0) | 2009.09.15 |
| 아사직전 마산시, 창원에 대하는 꼴 보면 통합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0) | 2009.09.14 |
| 마창진. 통합. 반대 의견 (창원시 시민의소리글중)| (0) | 2009.09.14 |
| 박완수 창원시장, 전국자전거도시協 부회장에 선출 (0) | 2009.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