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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시장, 통합시 특별법 조기 제정 재차 촉구

손성환 2010. 7. 12. 22:20
박완수시장, 통합시 특별법 조기 제정 재차 촉구

박완수 통합창원시장이 통합시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박 시장은 12일 통합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사무총장,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발송했다.

   박 시장은 건의서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정부에서 약속한 재정 인센티브와 광역규모에 걸맞은 행정조직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부끄럽고 면목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3개 시 통합으로 경로당 활동비 지원, 셋째아 출산양육금 지원 등 개별기준에 따라 지급하던 244건의 다양한 복지혜택도 상향조정이 불가피해 연간 429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수반돼야 한다."며 "지역간 연결도로 등 통합시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현안사업도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런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통합시 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돼야만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아 통합시민의 숙원과 기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통합시 특별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달 19일께 5명의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통합시의 주요 인센티브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국토해양부에 편성할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