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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 의견 밝히는 창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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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박완수 창원시장은 9일 행정구역 짝짓기 상대로 마산과 진해를 우선으로 꼽으면서 "여러 면에서 마산.창원.진해의 행정통합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행정통합의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단체장이 화두를 던지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살펴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 일문일답.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기본 입장은
▲행정의 광역화가 추세다. 정부는 좁은 국토에서 행정구역이 쪼개져 발생하는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행정구역을 통합하려 하고 있다. 이런 정부 취지를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바람직한 통합 방식과 시기는
▲주민 자율에 의해,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 이기주의나 막연한 기대 심리에 기대서 통합을 추진해선 안 된다. 최종 결정은 시민이 해야 한다. 시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시민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우선 통합 대상은
▲통합 대상을 정해놓은 것은 없다. 그동안 마산.창원.진해를 중심으로 통합 논의가 이뤄져 왔다. 마산과 함안에서 통합 문제가 제기되는데 역사적으로나, 생활권 등을 봤을 때 마산.창원.진해의 통합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통합 시의 위상을 어디까지 보장해줘야 하나
▲중앙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간섭 없이 통합시가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통합해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되면 행정수요가 급증하게 된다. 이를 감당할 재정을 뒷받침해 줘야 한다.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인센티브 방안의 문제점은
▲중앙 정부가 떡 나눠주듯이, 통합을 하면 얼마 준다는 식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재정 지원은 순간적이다. 지금도 행정안전부나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감독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그런 시각을 바꿔야 한다.
--통합의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역 이기주의다. 통합 시청의 소재지와 명칭, 공무원 조직 등 지역화합을 깰 수 있는 걸림돌이 여러 가지 있다. 정부는 `선(先)통합 후(後)명칭.소재지 결정'을 말하지만,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걸림돌을 해결할 방법은
▲단기간에 통합을 이루려면 정치인은 갈등을 조정하고 시민은 마음을 비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유증이 오래간다. 시장이나 정치 지도자가 '어느 지역과 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등의 화두를 던져줘야 한다.
--통합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되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 구역이 광역화되면서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통합됐을 때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통합 후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다시 쪼갤 수는 없지 않나.
--통합 자치단체장에 출마할 의향 있나
▲지금 `도지사나 통합시장에 출마하겠다'는 등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이른 것 같다. 시민의 뜻도 들어야 하고 내년 지방 선거가 가까워지면 그때 내 갈 길을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민선시장으로서 밝힌 공약을 마무리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통합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현 가능한 통합 방식과 장단점을 시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해왔다. 여론을 결집하기 위해 통합 민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시의회와 민간기구 등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 시민 다수 의견에 따를 것이다.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기에 시민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 알 수 없다.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개최할 것이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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