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통합창원시장 "지자체 특별회계 심사 강화를

박완수 통합창원시장 "지자체 특별회계 심사 강화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선심성 지출을 늘리고 무리한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관행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성남시 지급유예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급증할 것이다." 박완수 통합창원시장은 15일 한국공학한림원이 주최하고 매일경제신문이 후원한 `코리아리더스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남시 지급유예 선언으로 불거진 지자체 재정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개발사업과 같은 선심성 정책이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노인복지 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 이미 지원하던 것을 중단할 수 없어 재정 부담이 엄청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자체들이 부채를 떠안게 되는 건 주로 특별회계예산과 관련돼 있는데 이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선거 때문에 겪는 민선시장으로서 고충도 털어놨다. 그는 "창원은 1년에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총액 한도를 정해 놓고 있다"며 "지역 주민 인기를 끌기 위한 정책만을 펴는 악순환 고리를 끊는 단체장이 있다면 앞으로 유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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